'김수현 방지법' 청원 1만명 동의 "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"
페이지 정보
작성자
쓰리쿼터
쪽지보내기
자기소개
아이디로 검색
전체게시물
댓글 0건
조회 129회
작성일 25-04-04 13:15
본문
그는 “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’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.
추천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